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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고소장과 진정서에관한문의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9:41:00 (Hit:1746)
수고하십니다. 변함없이 도와주신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인데,
고소장은 형법적용 즉, 법위반사항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법위반(무면허로 중개업 함)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실제로는 고소를 하여 벌을 주고자 함이아니고 고소를 함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처리하고자함입니다
문의 1) 고소를 한 후 합의가 잘 이루어져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고소내용은 취하되나 법률위반사항은 고소취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지?
문의 2) 진정서의 경우는 검찰에 넘어가기전 진정취하를 하면 문의1)과 같은 법률위반 사항이 있어도 처벌을 받지않는 것인지? 또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다시 똑같은 사항으로 고소를 하여되 되는 것인지?
문의 3) 고소의 처리절차는 알겠는데 진정서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4) 고소를 한후 피고소인의 죄가 인정되어 돈을 돌려 받아야 하나 피고소인이 돈이 없을 경우 징역을 살고 나오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5)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잔금지급)되고 난후에 주는 것인지?
만약 법적으로 잔급지급후에 준다면,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임의로 적을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인지?
1.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2. 진정절차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 외에는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자체적인 내사를 통하여 사건을 인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수사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내사단계를 거쳐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4. 민사소송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계약에 따라 다를 것이나 통상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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