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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집안의 가재도구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19:00 (Hit:170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집안의 가재도구(냉장고, 침대 등)가 누구의 소유인지 궁금합니다
- 갑(남), 을(여)은 부부관계, 병(여)은 갑의 동생
- 2년전에 갑과 을이 이혼을 하면서 갑과 을이 살던 집을 병에게 이전하였고 그 집에서 병이 살고 있던 중에 을이 병에게 집안에 있는 냉장고 침대 가스랜지 등 등 가재도구는 을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밤마다 전화를 하여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이며, 또 몇일 전부터는 전혀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하여 자기가 을로부터 위 가재도구를 구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과연 위 가재도구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협박 등에 대하여 )
수고하세요

집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곳에 있던 가재도구까지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의 계약의사를 파악하여 매수대금에 가재도구에 대한 매수대금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해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매수대금에 가재도구에 대한 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라면
이에대해서는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추정될 것이며
을의 단독소유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을에게 법적으로 해결하길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 요구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나 또는 가재도구가
을의 단독소유임을 입증할만한 구입영수증 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을로부터 구매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소유권이전에 관한 각서를 받아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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