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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매수인의 주소 날인 잘못기재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18:00 (Hit:1722)
계약상으로 잘진행되다가 잔금지불 전날에 부동산에서전화가왔읍니다 .
매수인이 잔금을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매도인은 잔금지불능력이없어보여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이지난 몇일후 잔금지불을 연장해달라고 전화가왔읍니다.
그래서 그렇게하라고했읍니다.
그런데 또날짜를 지키지않아 내용증명을 또 보냈읍니다.
그후 몇일이지나서 법원에 중도금을 찾아가라는 신청을 하려고 매수인의 계약서상에 나온 동사무소에가 등본을 신청하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던거구요.
매수인은 그런일이 있은후 잔금을 준비했으니 받으라는 전화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이미 매수인이 약속을 불이행했기때문에 팔 마음이 사라졌읍니다.
그 후 매수인은 잔금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고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재판은3월에 있을 예정인데 계약서상의 주소가 재판에 도움이 될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져야 하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먼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최고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거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요은 참고만 하시고, 위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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