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채권·채무] 부동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문의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18:00 (Hit:1555)
○ 사건개요
A와B간에 아파트분양계약서를 1994년 2월 10일 작성(계약서상의 잔금일 : 1994년 7월 31일)후 등기권리자 B가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04년 1월 4일자로 B의 명의로 아파트소유권 이전 경료후 즉시 제3자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임
○ 질의내용
최종으로 제3자인 C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1994년 당시 A와 아파트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B에 대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로 보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는 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잔금지급일인 1993년 7월 31일 이후로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일단 과징금부과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류 제목
채권·채무 전자제품개발에 대해..  
채권·채무 매수인의 주소 날인 잘못기재  
채권·채무 부동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문의  
채권·채무 자동차 관련!!  
채권·채무 무대포 세입자.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