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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변호사 수임료 환불에대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42:00 (Hit:3093)
민사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 350만원을 완불하고 민사소송중 사건 을 취하 했습니다 소송은 완결 되지 못하고 중도에 취하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일단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질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임계약은 도급과는 달라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임인이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중도에 취하하였다고 하여 수임료를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상대방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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