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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41:00 (Hit:1597)
다름이아니오라 제가알고싶어 잘하지도못하는 컴퓨터 앞에 안자몇자적어 올립니다.
제가사는데는(공동주택)연립주택18세대가 살고있읍니다.
16세대중12세대가분양,4세대가전세,경기가 어렵다모니 건축업자분이 분양을 다하지못하고 도중에남은세대수는 전세을놓을수밖에 없는상항이 돼었게지요.
지금 저의가살고있는 세대들이 보수할부분이많아서 건축주 한태 하자가있으니 보수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건축주는 아무반응 없어 주민들이 반상회을 하여 16세대중4세대는 전세기때문에 실질적을로 권한이없어 (건축주)집주인하태 하자보수을 하려고 하는데 동이을 해줄수있냐고 물어봤더니 못하다고해서 분
양 받은12세대는 전체 동이을하여 보증보험에 돈을찾아 하자보수을하자 하여 관에가서 하자보수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되야고 물엇더니 관리단구성을하고 세대소유자 전원이 동이을하여야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내줄수가있다고합니다.
담당자분도 알고 게시겠지만 공동주택은 준공이 나려면은 보증보험회사에가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가 관에다가 갔다주어야지만 준공이 남니다.
증권을 끊는이유는 세입자분들이 준공후 입주하여 살다가 하자가 발생하게되면 건축주 한태 일차적을 물어보고 건축주가 못할경우에 세입자 분들이 보험증권을 찾아공사을 하라고 애치을시켜놓은 돈 입니다.그런데 관에서는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의거 하자보수증권을 내줄수가 없다하
니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관에서는 법만내세우고.주민은 몸으로 부탁치고 참 힘드내요.
정말로 하자보수증을 찾을 길이없는지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지하나요.
참고로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어보냈니다.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①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몇자적었는데 잘 알아보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소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우선 일차적으로 관련 건축주와의 사이의 계약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건축상의 하자가 틀림없고 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당연 건축주에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해당 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에 올리신 관련규정은 건축상의 하자가 아닌 추후사용으로 인한 비용발생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관련 비용발생부분이 건축상하자인지, 사용상추후발행한 것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건축상 하자일 경우 이를 계약내지는 약관에 근거하여 건축주내지는 보증보험에 청구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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