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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질문..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39:00 (Hit:1650)
서울시 에 있는 상가건물에 10평규모를 2003년 7월 1일부로 1년 재계약(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월세: 45만원(부가세별도))했음. (현재 4개월전부터 인근부동산에 상가를 내놨으나 나가고 있지 않음) 처음 상가건물 입주는 2000년 3월 5일부로 들어왔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5개월분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제 상가건물주인으로부터 소장(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2004년 1월 1일 이후로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음. 그래서 오늘(30일) 당장 현금서비스를 받아 2개월 분의 월세를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3개월 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집주인의 댁을 방문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았음. 게다가.. 개인의료보험 비용의 부담(20개월 연체중-할부)으로인하여 그리고 곧 가게가 나갈것으로 오인하여 3주전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였습니다..(딸의 직장의료보험으로 올리려고..) 침체된 경기속에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월세를 미루온것인데.. 당장 낼 돈없으면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라는 식인데 권리금 3000만원과 2003년 4월초에 한달에 걸친 리모델링 수리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데 월세는 받으면서 리모델링 비용도 임차인이 내야했습니다..(시공사도 건물주가 선정하고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였음-리모델링 하지 않으려면 나가라고했음..심지어 도시가스연결까지..)그걸모두 권리로 받구 나가라면서 이런식
으로 내쫓아도 되는겁니까?? 이럴때 우리가 대응해야할 법적인 방법은 어떻한 것인지..(집주인은 개인변호사를 고용했음) 또한 사업자가 없으면 보증금반환도 어렵다는데 그러면 다시 사업자를 등록을 해 야하는지..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한 영수증을 현재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한 금액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LPG가스가 위험하다고 도시가스연결하라하여 연결하였는데..유익비에 속하는지.. 이것도 영수증이 없는데..다른입증방법으로는 어떻것이 있는지..이것도 받아야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은 어차피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귀하가 아직도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신다면 권리금의 존재만으로 계약 해지 자체를 막기는 다소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다만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필요비나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대에 기여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청구할 여지가 있는데, 판례중에는 원상복구조항 등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것도 있어 귀하가 리모델링비용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가 않군요. 어쨌든 유익비의 경우는 필요비와 달리 증가된 가치의 현존액이 지출액보다 적을 때에는 현존액 정도만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차피 현존액에 대한 증거도 필요할 듯 한데, 귀하가 지출하신 금액의 영수증이 없는 상태라면 저희도 특별한 입증방법을 제시해드리기 어렵지만(가능하면 전문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가 좋겠지만 그 감정비용이 상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시공업자의 진술서, 영수증이나 혹은 현재 그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견적서 같은 것이라도 구해 두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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