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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임대아파트의대항권과 금액.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38:00 (Hit:1756)
저는양주시 소재의 임대아파트에 2002년11월에 엄마와 동생과 함께 입주하였고 당시 잔금이부족해 주택은행에 임대차계약서원본을 제출한후대출을받아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였습니다.
(주택은행에서 2002년11월17일확정일자신청했다함...???-대항권성립???매우궁굼함..)입주당시 29,500,000원 전세로 입주하였고 당시 계약서상 2001년5월에 110억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2003년12월31일임대차계약법상5%보증금인상으로인해 1,450,000원인상되어 현
재는 임대보증금이30,950,000원이며 등기부등본을열람해 보니 시공회사는2004년5월에60억을 더 대출받아 60억의 저당권이 또 설정되어있더군요.
그후2003년10월임대계약자이자 세대주였던 저는 결혼때문에 엄마와 동생을 동주소에 두고 세대분가하였고, 계약자본인도 의정부에 전세로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아(본인명의로 계약)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두 임대보증금에 대해 대항권이 성립되는지요?
현재 임대아파트는 부도가난 상태인데 대항권이 성립되는것인지,소액변제권(최우선변제권)인가? 그것도 성립이 되는것인지....참 막막합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또한 제가 조속히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이며 경매가 된다면 진행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또한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서 대항권이 성립된다해도 입주전2001년5월에 110억이 이미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으므로 그110억에 대한 채권자가에게 최우선순위변제력있는건가요????♠
우선 저당권이 우선 설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싱청권이 있는지만 문제됩니다. 이 역시 선순위 저당권 110억원 이후의 순위만 보장됩니다. 또 이 순위라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정말 했는지 여부는 귀하가 더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찾아두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거주관계는 가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양주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은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실 수 있는 일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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