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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채권 채무에 관련된문제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37:00 (Hit:1742)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인 채권 추심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는데
불법에 해당되는지 질문입니다...
▶갑(채무자)과 을(채권자)의 관계 이외의 삼자가 개입하여
을(채권자)의 친척 또는 삼자가 갑(채무자)의 부모를 상대로 채무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변제를 종용하는 행위는 법적(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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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기죄로 고소된 사실이 있으나 을과 합의를 하고 취하를 했습니다.
을의 친척이 갑에게 당시 고소장(복사본)을 인계받아 인적사항과 채무내용
을의 친척에게 누출이 됐을경우 법적(형사적)으로 문제 없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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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채권에 관련된 추심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추심방법이나 시간등)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법추심행위나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법령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개인간의 채권관계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을의 친척이 을로부터 채권양도나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우므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단 지부나 변호사 등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다음 각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제11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10조제1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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