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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임대아파트 중도해지 후 월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에 대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7:36:00 (Hit:2348)
아들이 지방대학을 다니게 되어 2004. 3. 1. ~ 2006. 2.28. 까지 24개월간 학교 근처의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1400만원에 월임대료 8만원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군입대, 결혼, 유학,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사정이 있으면 해지 할수 있으나 단지 보증금은 해지일로 부터 3개월 이후에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군입대시 해지 할수 있다는 조건에 만족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시 계약서의 내용도 다 보고 합의 하였으며, 같이 제시된 입주안내문의 내용도 설명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아들이 군입대로 인하여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04년12월에 영장이 나와서 2004년 12월15일에 임대아파트를 해지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입주안내문에도 없던 내용인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후인 보증금 지급일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장은
"▶임대계약서 제11조 1항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로 되어 있고, 계약시 안내 받은 입주안내문의 "▷5. 입주시 유의사항 ④ 계약종료시, 계약위반시(위약금), 군대, 결혼, 유학, 등 해지일로 3개월 후 보증금이 지급되오니 3개월전에 본인이 직접오셔서 해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해지일인 2004.12.15.로 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되돌려받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택의 명도일(2005. 1. 6. 예정)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05. 1.15. 이후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측의 주장은,
임대주택 관례상 중도해지시에는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또 보증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직원이 청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선으로 질의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측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 그러니 명도일에 관계없이 해지일로부터 3개월분의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라
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아파트측의 주장대로 명도일에 관계없이 해지일로부터 3개월분의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의 주된 쟁점은 해지의 의사표시 후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해지의 효력발생시기가 해지 의사표시의 시점인지 아니면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할 시점인지 여부인 듯 하군요. 그런데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계약서 등 당사자간의 구체적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하며, 민법 등 성문법에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 거래계의 관습이나 조리도 일응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차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안내문 중 "'3개월전에' 본인이 직접오셔서 해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은 그 이전까지는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는 반면, 동 안내문 중 "'해지일'로부터 3개월 후 보증금이 지급되오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곧 "해지일"이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이는 모두 일응의 참고사항일뿐 확정적 근거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여의치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저희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군요
분류 제목
채권·채무 채권 채무에 관련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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