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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 공유지분 정정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6:34:00 (Hit:2377)
안녕하십니까?
80년대 아버지가 임야를 전소유자에게서 매입할때
전체 임야의 2/3정도를 매입하였는데 등기는
공유자로 각각 1/2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당시 임야의 2/3 매입 확실(매매게약서 등 서류는 현재 없음)
하고 현재도 임야를 실제적으로
2/3을 점유하고 있고, 마을에서 오래사시는 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각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정해서
임야를 현재의 점유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공유자(상대방이) 1분이 고인이 된 상태로
상대방 승계자(아들이)가 분할 등에 합의를 하지 않해 줄 경우
분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
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할은 쌍방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등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할 자체는 쌍방간 합의로도 가능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일방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등기부상 절반씩으로 되어 있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실제 소송에서는 위증이 많고, 대부분 간접적으로 전문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하시되 얼만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갈리게 되겠습니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전에 혹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지(즉 지분 비율정정) 여부도 어려운 문제이므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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