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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신용불량자등재에 관해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6:34:00 (Hit:1852)
요즘 신용불량자가 많은데 그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일례로서 홍길동이가 카드사에 현금서비스를1200만원받아 익월에 갚기않고 계속 갚지않는다면, 카드사는 전 금융기관에 홍길동이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겠지. 그렇다면 제가 홍길동이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어 갚지않으면 법원에의한 판결이나 압류밖에없는데 압류할게없으면 어찌해야하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홍길동을 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킬수는없나요? 왜 이런 법은 안 만드는지요?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불량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신용불량자임을 낙인하고 관련 금융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것이고 국가기관이 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파악이 안될 경우 채무명의(확정판결)이 있으셔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해 채무명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나으실 수는 있습니다.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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