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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은행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6:34:00 (Hit:1868)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주시는 답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에 은행으로부터 갑자기 계좌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알아보니까...2002년말 현재 연체중인 상태에서 보증인의 월급을
가압류하고...은행에서 그를 법원 판결을 통해 받아가는 내부 처리를
하지 않아서....
2002년 11월 부터 2003년 12월까지 저는 계속 연체중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고....그렇기 때문에 본인 계좌를 지급 정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은행에 보냈고....
은행측에서는 내부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잘못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신용상의 피해....계좌지급정지로
인한 손해....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를 제기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의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귀하에 대한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귀하의 당좌거래를 정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지의 사정이 없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산정은 사실관계에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그 사이에 지급정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급정지로 인하여 귀하가 부담하게 된 지연배상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 정신적 피해는 귀하께서 정신과 치료 등 피해를 입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 제목
채권·채무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 공유지분 정정  
채권·채무 신용불량자등재에 관해  
채권·채무 은행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채무 이런경우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채권·채무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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