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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이런경우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6:34:00 (Hit:1684)
상황 :
갑이 을에게 물품대금 40억을 주어야하는 상황
갑이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40억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갑은 현금이 없고 현물<물품>로 40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당장에 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 4000억정도되는 물품을 담보로 주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물품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갑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경우 을에게 제공받아 판매한후 을에게 제공받은 물품값의 1/3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 2년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갑이 을에게 30억원을 변상하는 날짜기한이 경과하여 을이 담보로 제공받은 물품에 대해을이 헐값으로 덤핑가격 1/1000인 3억원에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다고 2틀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을이 갑에게 통보한내용 :
"갑은 더이상 을에게 물품을 제공받을수 없다"
"갑이 을에게 상환한 금액 10억을 제외한 30억원에 대해서 2틀안에 현금 5억원만 을 가지고 오면 남은 물품을 모두 갑에게 주겠다"
"갑은 을에게 주어야할 금액 40억원에 대해서 약속한 기일이 지났기에 다른업체에 헐값인 2억5천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다.갑은 을에게 2틀안에 5억원을 변상하면 담보로 제공받은 남은 물품2970억원치의 물품을 갑에게 제공할것이며 이 5억원을 잔금으로 하여금 모두 변제한 것으로로 간주할것이다"
갑이 을에게 답변한 내용 :"다른업체에 2억5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왜 갑이 을에게 5억원을 주어야 하는가?"
"갑이 을에게 2억5천만원을 주면되는것이 아닌가?"
"을이 갑에게 통보한 날짜기한이 2틀이라면 너무 짧은 날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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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에게 통보한 2틀동안 잔금 5억원을 갑이 갑지 못해 을이 다른업체에게 2억5천만원에 2004년12월15일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 10% 2500만원>을 받고 잔금 2005년 01월05일 2억 2500만원을 받아 을이 다른업체에게 물품을 모두 덤핑가격인 헐값에 넘긴 상태입니다.
갑은 을에게 4000억원 어치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해줄때 갑이 을에게 줘야할 금액 30억원에 대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담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와 계약서를 쓴상태이며 갑이 을에게 쓴계약서 상의 기한을 지키지 못해 을이 담보로 제공받은 물품을 다른업체에 헐값으로 팔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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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핵심포인트..
갑이 을에게 30억원을 값아야 하는 상황
갑이 을에게 3000억원어치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상황
갑이 을에게 10억원을 2년동안 갑은 상황
갑이 을에게 갑아야 잔금이 20억원인 상황
갑이 을에게 잔금날짜를 지키지 못한 상황
을이 갑에게 5억원을 2틀안에 갑을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물품을 모두 주겠다는 상황
을이 다른업체에 담보로 제공받은 3000억원 어치의 물품을 2억5천만에 넘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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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30억원을 갑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갑지 못해 3000억원어치의 담보로 제공한 물품을 고스란히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이해가 않되는 부분은 1/100 도 않되는 가격에 다른업체에 팔았다는 것도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며 잔금 20억원을 갑이 을에게 갑아야 하나 5억원만 주면 보관준인 담보를 모두 졸려주겠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5억원을 갑아라 아니면 다른업체에 2억 5천만원 팔겠다" 라는 말을 다른업체와 계
약하기 2틀전에 통보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갑은 5억원 다른업체는 2억 5천만원에 담보로 제공받은 물품을 변제나 팔겠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을이 시장가격을 완전히 붕괴하는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미 을이 다른업체에 물품을 1/100 가격도 않되는 금액으로 모두 물품을 팔아 넘긴 부분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취할수 있는 방법<법적 으로 30억원을 제외한 2970억원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일 을에게 갑이 나머지 차액을 받지 못한다면 을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지요?
을은 국내 들어온 해외기업중에서 권위가 높은 기업입니다.
갑은 파산 신고를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할수는 없는지요?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소비대차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경우 또는 양도담보에 관하여 유담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목적물의 가격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제607조제608조)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에도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금을 을회사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 제목
채권·채무 신용불량자등재에 관해  
채권·채무 은행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채무 이런경우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채권·채무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채무 상대는 빚더미..내돈은어찌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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