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채권·채무]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글쓴이 : 인터로 2005-07-03 오후 6:32:00 (Hit:1843)
회사를 옮긴지 얼마안되 발생된 일이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앞으로 우리라고 표기하겠습니다)가 제3채무자로하여 우리와 거래가 있는 A라는 회사를 상대로 B회사가 금년 4월 9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들어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회사가 A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채권자들이 모여 한자리에서 원만하게 분배를 하자고 하여 금년 12월 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채권자 여럿이 모여 협의하여 분배한 후에 더이상 우리에게 채권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이때 B는 8000만원의 채권이 있슴을 주장했고 4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B라는 회사가 우리를 피고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8월, 9월에 A라는 회사로 대금을 지급했으니 우리가 잘못이 있으니 나머지 잔금 3600만원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B라는 회사와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1.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에게 1억8백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2. 2003년 11월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B는 소송중 A의 채권을 2004년 1월 C라는 사람에게 4100만원 양도했고 A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양수 및 통지서를 받았고 현재 C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채권양도를 한 B는 A의 법률상 무지함을 틈타 2004년 3월 89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5. 이후 6월 A는 B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B는 A의 통장에서 추심 및 압류한 금액 550만원을 찾아갔습니다.(인터넷뱅킹 영수증과 통장내역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결국 B는 채권양도양수 4100만원, 3500만원 회수하여 A에게 받을 금액이 3700만원 뿐입니다.
7. 우리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B가 A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8000만원이라고 하여 채권자 회의시
우리는 B에게 46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결국 B는 A로 부터 받을 채권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8. 그런데 B는 우리가 A에게 8월 9월에 지급한걸 이유로 우리에게 3400만원의 추심금소송을 했습니다.
9. 이유는 우리가 8월 9월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문제삼아 이미 다 변제된 91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장에 첨부하여 3400만원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10. 실제로 받을 금액을 다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8월 9월에 A에게 지급한 대금을 문제삼아 우리로부터 3400만원을 받아내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포기나 화해계약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채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에 마치 그러한 양도를 한 사실이 없는 것 처럼 속여 이중의 이익을 취한 경우 등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 고발을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B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결과적으로 초과하여 변제를 받은 것인지, 귀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의 채권액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지 등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류 제목
채권·채무 은행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채무 이런경우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채권·채무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채무 상대는 빚더미..내돈은어찌돼나여???  
채권·채무 상담부탁드립니다...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