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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가압류에대해서...
글쓴이 : 인터로 2005-07-02 오전 12:00:00 (Hit:1906)
2003년도 10월경에 3000만원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갑은 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은행 빚이 있어서..
월급이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하는데
법원에 예치금이 3000만원에 20%를 예치해야 가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목돈이 없어서 가압류 신청이 곤란한데..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추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면..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 말고는 다른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상담실은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라 답변자의 개인적인 법률적 견해가 제시되는 곳이라는 점을 염두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내용을 참작하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기에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시킬 때 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게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그 상대방 소유의 재산(예컨대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가전제품, 사무실집기 등 유체동산,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채권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전에 그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추후 위 강제집행신청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원은 봉급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현금공탁을 명하는 등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고(이와 같은 현금공탁 여부, 그 구체적인 액수 등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 당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가압류신청을 각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가압류신청서에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차용증 내지 지불각서 등을 첨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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