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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못받은 월세문제
글쓴이 : 인터로 2005-07-02 오전 12:00:00 (Hit:2522)
상가주택 매매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갑 : 상가주택 매도자
을 : 상가주택 매수자
갑이 이번에 상가주택을 매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상가를 팔면서 상가의 임차권도 승계한다고 ?습니다.
갑은 임차권을 승계하면,
보증금은 물론, 못받은 월세 또한 을에게 승계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잔금을 받는 날입니다.
을은 갑에게 "상가 월세 문제는 알 바 없으니, 갑 쪽에서 알아서 처리하시요." 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갑은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인가요?
어찌하면,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혹,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월세를 정산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조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1.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임대인의 자력을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안에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보자면 새로운 매수인은 보증금반환청구를 거부하고 귀하와 해결하라고 임차인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보통 귀하와 같은 관계에서 매매가액에서 보증금반환금을 제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이와 달리 보증금반환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귀하 입장에서는 매수인과의 사이에 보증금액 만큼 제하고 매매가액을 정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차인이 거부할 시에는 보증금액을 제하지 않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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