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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알려주세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02 오전 12:00:00 (Hit:1867)
얼마전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끝나 민사 소액재판 신청하였습니다....아직 판결은 않났구요..
그런데 피고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승소판결후 공익월급을 전부 압류 할 수 있습니까??
피고는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집을 찾아 압류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예를 들면 피고의 방에 있는 tv,비디오,침대,오디오,컴퓨터,명품 시계,명품 벨트,명품 지갑,명품 구두,명품 옷,등 가격이 되는
물건들을 압류해도 되는겁니까??
혹시 통장이 있다면 압류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전 이건을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아마도 몇년에서 몇십년을 피고와 싸울것 같은데 그에
확실하게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1.먼저 민사집행법에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50% 한도에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 금지채권으로서 병사의 임금채권에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 급여의 경우에는 사병의 월급에 준하고 있으며 그 외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귀하가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국방부가 아닌 행정자치부 소속이므로 급여에 대하여 50%한도에서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피고의 물품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물품이 부모님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귀하의 압류가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3.예금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류가 가능합니다.
4.재산관계의 파악과 관련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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