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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기소유예처분통지서를 수후에...
글쓴이 : 인터로 2005-07-01 오전 12:00:00 (Hit:2361)
수고 많으십니다.
통신장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비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전파법위반이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거친 후 2004년 12월 27일 기소유예처분통지서를 검찰로 부터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28일자로 같은 검사로부터 같은 사건번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 청구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궁금해서 기소유예처분이 어떤 내용인가를 찾아보니 일단 검사가 기소유예 통지를 하면법적 처벌을 안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원칙적으로야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므로 추후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거의 없는 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검사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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