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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도와주세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01 오전 12:00:00 (Hit:1884)
얼마전에 뺑소니로 몰린 사고가 있었고 국가손해배상에 대해 문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즈음에서 (00 터미널 앞 사거리 좌회전 후) 양 옆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아버지의 차의 뒷 부분을 앞부분으로 살짝 받아서 흠집만이 생겼고, 그 당시엔 제 동생의 팔이 부러진 상태였고 외관상으로도 심각해보일정도였습니다. 상대의 차엔 세명의 남학생들 (23,25,27)이 타고 있었으며, 내려서 상대에게 제 남동생을 보여주며 팔이 이렇게 부러졌으니 앞에 있는 병원(박신경외과)에 들렀다가 얘기를 하자고 말을 꺼냈고 상대가 문을 닫아 주며 수락의 의미를 비쳐서 바로 앞 30m 정도에 있는 병원에 들러 아들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 세명이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하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소동을 부린 후 그 근처
의 병원으로 가 2주 진단을 끊고 세명 모두 입원소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병원입원한 것에 대해서 증명?발급도 받아다가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뺑소니로 몰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 500만원을 변호사에게 합의금으로 80, 100, 150을 상대에게 각각 건네고 합의를 끝냈지만, 후에 뺑소니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금을 건넬 시에만 함께 있었을 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검사님에게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결국에 접촉사고로 다시 판결이 났고, 뺑소니 혐의가 풀렸습니다. 운전면허취소건도 잘 해결이 되었지만, 어려운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와 돈만 뜯어먹은 변호사를 처벌하기엔 우리나라의 법을 너무도 잘 모르며, 어떤 분께서 이런 경우에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며 알아보라고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국가공무원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잘못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잘못이 있다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의문입니다. 설사 손해가 있다손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어떠한 과실이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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