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채권·채무] 해외 인턴쉽파견 관련 환불 규정...
글쓴이 : 인터로 2005-07-02 오전 12:00:00 (Hit:2032)
안녕하세여... 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국내진행비및 해외 진행비등등 해서 500만원 가량의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미국대사관으로 부터 발급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회사에서 작성한 환불규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의 규정서에는 발급거절시 상황에따라 최대 90~최소 70% 가량 환불 가능하다구 써있습니다. 또 규정서 하단에 규정서 접수후 60일~90이내에 지급가능. 이라구 써있습니다. 접수한지 거의 100일가까이 지나가구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사관으로부터 심사가 아직 않끝나서 지급할수없다구 합니다.. 규정서에 심사도중에는 환불 불가라구 써있구 심사기간은 약 10일가량 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심사가 늦어진다지만 10일걸리는 일이 3달걸릴수도 있습니까? 하두 답답해서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시하면서 계속 전화를 돌리더라구여. 그러다가 화내구 그러니깐 이번달 정도면 해결될것같다구 기다리라구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달안에 해결해줄수있느냐 고 얘기했더니 그러겠다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겠다는 각서 같은거 써줄수있냐구 물어봤더니 회사 직인찍힌 약속이행 서륜가 그런거를 만들어 준다구했습니다... 약속이행 서류가 있으면 손해없이 돈받을수있는건가여? 또 그 약속이행 서류에 어떻게 써야 되구 또 어떤사항들이 들어가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귀하 명의의 서류에 대한 심사가 대사관에서 진행 중일 것이므로 대사관 측에 귀하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아직 심사중이라면 모르되, 현재 심사가 종료된 상태라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약정대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측이 각서를 써준다고 한다면 이는 재판상 좋은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서 작성시 상대방의 의무 부분은 가급적 상대방이 직접 쓰도록 하시고 받을 돈 액수, 원인, 받는 날짜, 미지급시 지연이자,손해배상의 약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가 회사라면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입니다.
분류 제목
채권·채무 알려주세요 
채권·채무 도와주세요 
채권·채무 해외 인턴쉽파견 관련 환불 규정...  
채권·채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채권·채무 지급명령 정본에 명시된 이자계산과 관련하여..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