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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궁금합니다~~
글쓴이 : 인터로 2005-07-01 오전 12:00:00 (Hit:1819)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참고로 저의 집은 소형견이며 아파트 입니다만....

귀하가 언급하신 주택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관리주체"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사안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동의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대개 관리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리사무소에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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