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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신탁
글쓴이 : 인터로 2005-07-01 오전 12:00:00 (Hit:2022)
A상가건물이 법원경매에 붙여지자 A상가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30명이 동성조합 이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아니하고) 동성조합장 홍길동 명의로 법원 경매에 응찰 경락받아 법원에 잔금 납부 후 동성조합장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마치 었습니다. 그 후 A상가를 30개로구분하여 구청의 허가를 거처 30개점포로 구분등기 까지 마치고 이제 각자 30명의 명의로 등기를
할 려 하니 다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동성조합장 홍길동 명의로등기할 때 취,등록세를 조합원이 갹출하여 납부 하였는데 다시 내게 되면 이중으로 취,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30명이 경매대금을 균분갹출 조합장 명의로 경매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물매입을 위한 조합을 구성 하였기 때문에 신탁 절차를 밟으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라도 가능 한지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위 건물은 일단 홍길동명의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홍길동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설사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하여도 위 조합이 법률상 의미하는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설사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이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30여명의 구분등기로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명의신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 법률관계가 명의신탁이라면, 처음부터 홍길동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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