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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오래된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글쓴이 : 인터로 2005-07-02 오후 1:07:00 (Hit:2102)
1990년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았습니다.
처음 4~5개월정도 이자를 받았지만 채무자의 사업이 힘들게 되었고,
몇달 뒤에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이제껏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채무자가 다시 입국했는데 여유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 돈을 꼭 받았으면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돈을 갚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날짜가 지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행위가 있다면 중단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낫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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