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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글쓴이 : 인터로 2005-07-02 오후 1:07:00 (Hit:2663)
2001년 10월경 20만원상당의 물품(식품)을 구입하였고 채권자로붙터 지급명령결정문을 2004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은 2004년 11월에 했구요.
이런 경우에 민법 163조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채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6호에 해당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중이라면 청구가능일로부터 소멸시효과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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