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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얼마인지요 ?
글쓴이 : 인터로 2005-06-11 오전 12:00:00 (Hit:2510)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얼마인지요 ?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서는 별도의 소멸시효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와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적용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대법원 1999.9.17.99다21257),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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