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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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33 행정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 중 사망시 업무상재해 인정  이만덕 2007-10-12 2607
32 행정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이만덕 2007-10-12 2791
31 가사 이혼에 대한 모든 것  신현호 2006-05-07 5371
30 가사 이혼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현호 2006-05-07 4429
29 가사 이혼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할 사항  신현호 2006-02-05 4969
28 형사 임대인의 단전, 단수 조치가 예외적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요건!  이만덕 2007-11-14 3403
27 형사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와준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처벌 가능   이만덕 2007-10-26 3725
26 형사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해당   이만덕 2007-10-26 2944
25 형사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어도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인정된 사례(2007도5549)  이만덕 2007-10-13 4644
24 형사 음주단속 시 호흡측정결과와 채혈측정결과의 우선순위(2007도5907)  이만덕 2007-10-13 3068
23 형사 검찰사칭 괴 전화 주의  이만덕 2007-02-06 2500
22 형사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2006. 6. 12.)  이만덕 2006-06-16 4632
21 형사 배임죄 고소장  이만덕 2006-05-23 3521
20 형사 횡령죄 고소장  이만덕 2006-05-23 3794
19 형사 사기죄 고소장  이만덕 2006-05-23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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