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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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로판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번호 제목 조회수
413 [대법원 2001두6425]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337
412 [대법원 2002도7129]사기  2261
411 [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2318
410 [대법원 2002도574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304
409 [대법원 2001다20134]집행  2519
408 [대법원 2003도739]사기·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2175
407 [대법원 2002도1398]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2077
406 [대법원 2003무2]집행정지  2243
405 [대법원 2000마3981]집행에관한이의  2106
404 [대법원 2001도321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2331
403 [대법원 2003도93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266
402 [대법원 2003도1178]컴퓨터등사용사기  2243
401 [대법원 2003도373]사기·상해  2387
400 [대법원 2001두6029]상속세부과처분취소  2177
399 [대법원 2001두3136]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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