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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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번호 제목 조회수
443 [대법원 2002도3589]상습사기  2500
442 [대법원 2000마6135]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474
441 [대법원 2000두7933]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2257
440 [대법원 2000다2741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2837
439 [대법원 2000두8226]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992
438 [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2043
437 [대법원 2002두844]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84
436 [대법원 2002도2939]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횡령)  2883
435 [대법원 2002도3641]사기·강제집행면탈  3130
434 [대법원 2002다43851]승계집행문부여  2947
433 [대법원 2002마234]부동산낙찰허가  2039
432 [대법원 2002도80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 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255
431 [대법원 2000두6244]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37
430 [대법원 2000두8967]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2127
429 [대법원 2001도1610]사기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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