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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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로판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번호 제목 조회수
488 [대법원 2004다72457]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2240
487 [서울중앙2005가합112203판결]twistkim 도메인이름사건  2915
486 절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 확인의 소의 이익  2718
485 집단 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건  2291
484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일대일 비밀대화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  2205
483 [대법원 2000두1232]상속세부과처분취소  2151
482 [대법원 2000도1881]사기  2971
481 [대법원 2001다11659]정리채권확정  2115
480 [대법원 2001스38]상속포기  1993
479 [대법원 2001스16]상속한정승인  2371
478 [대법원 2001도59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2340
477 [대법원 2000두956]상속세부과처분취소  2165
476 [대법원 2000도448]전기공사업법위반  2439
475 [대법원 2001다30285]임대차보증금  2562
474 [대법원 2001도5789]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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