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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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번호 제목 조회수
518 [대법원 2007다9009] 교수지위확인  2868
517 [서울고등법원 2006나 92006] 손해배상(기)  3009
516 [대전고등법원 2007노 425] 살인  2904
515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7 강도상해  2818
514 대법원 2007다52287 손해배상(기)  2528
5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903 경업금지가처분  3044
512 [광주고등법원 2007노370] 공직선거법위반  2693
511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841]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2313
510 [대법원 2007도8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519
509 [대법원 2007다64136]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2411
508 [서울고등법원 2005나69245] 손해배상(의)  3716
507 [대법원 2005다32159] 약정금  2518
506 [대법원 2005다66770] 손해배상(기)  2592
505 [대법원 2002두8626]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2617
504 [수원지법 2007구합9571]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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