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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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번호 제목 조회수
398 [대법원 2003두1097]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307
397 [대법원 2003도1279]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3048
396 [대법원 2001도3003]사기·고등교육법위반  2572
395 [대법원 2003도189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562
394 [대법원 2003도67]사기·횡령(인정된 죄명 : 배임)  2609
393 [대법원 2003도1951]무고·사기미수  2596
392 [대법원 2003도2252]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2695
391 [대법원 2003스32]상속한정승인  2175
390 [대법원 2003므941]이혼및위자료등  2186
389 [대법원 97도2124]의료법위반  2483
388 [대법원 2003다12717]임대차보증금  2157
387 [대법원 96마623]호적정정  2711
386 [대법원 2001두10677]상속세부과처분취소  2240
385 [대법원 96누10188]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560
384 [대법원 97누5367]상속세부과처분취소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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